정인이 사건과 '자유론'

-지난 14일, 법원이 정인이 양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160여년 전, ‘자유론’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양능력 없는 자에 대한 결혼제한을 주장한 밀 -그의 주장 이후 국가는 부양능력 없는 어른들로부터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려 노력했는가? 지난 14일 제1심 법원이 끔찍하게 정인이를 죽인 양모의 살인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은 정의의 구현보다는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에 대한 착잡함이었다. 비단 정인이 뿐만이 아니다. 너무도 많이 부모의 손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양자 또는 친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것이 그저 예외적인 사건이어서 유독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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