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의 가석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한한나 인턴기자]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1월 18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선고 당시 353일의 구속 수감 중이었으며,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수감 기간이 100일 넘는 만큼 현재까지 수감 기간 중에 약 60%를 복역하였다. 가석방이란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대상이다. 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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