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막는 세금? 농특세 폐지 요구 빗발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조세령 인턴 기자] 올해 세금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앞두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금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특별세금은 농특세라고도 불리며, 이 세금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4년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 위한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한 이후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현실로 다가온 데 있어 후속대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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