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의 범죄, 왜 꾸준히 증가할까?

- 강한 처벌 규정과 제도 도입 시급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장유아 인턴기자] 오래전부터 사법부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불완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이지만, 이것을 악용한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신상실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심신장애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일본에서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했다. 지난 2016년 7월에 한 여성이 절도 혐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화장품, 옷과 같은 잡화 139점을 훔쳤다. 이 재판은 단순하게 보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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