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 결정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하며 법적 공방이 2차전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이승린 인턴기자]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1심 판결에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법원이 ‘트래픽 양이 과도하게 증가해 사용한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중 “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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