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한밤중에 흉기 들고 문을 두드렸으나 '무죄'

- 조금 더 꼼꼼한 기준이 필요한 시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여성이 더욱 취약한데, 이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치안율을 자랑한다.’라는 문구가 모순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 84%가 여성이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살해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남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나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밤중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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