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은 합헌.

- 헌법재판소, 이정현 의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 합치 결정 - 대상조문 모두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 유남석) 전원재판부는 지난 8월 31일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전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으로, 이..........

헌법재판소,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은 합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헌법재판소,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제2항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