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도를 둘러싼 찬성vs 반대,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륜 인턴기자] 최근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강력범죄 기사를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범죄는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법의 소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인 법률이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는 특별예방을 위한 법으로, 청소년들을 잘 파악하여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 처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감호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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