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해사법원 유치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 해사법원, 그 승자를 가리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고세린 기자] 해사법원의 설립 위치에 관한 논의가 몇년째 지속되고 있다. 해상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룸을 그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법학계에 있어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독립적인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그 원인을 현존하는 다양한 나라의 해사법원에 두고 있기도 하다. 고등법원 내 여왕좌부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해사 사건을 감독하는 영국과 2017년 기준 10개 지역에 해사 전문 법원을 설치한 중국 및 제1심 법원에 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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