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0대 범죄,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촉법소년 관련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늘어나는 10대 범죄,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촉법소년 관련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 각 나라마다 형사처벌 받는 나이 달라 - 지난 16일 대구서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한 청소년 범죄 발생 - 앞으로 적절한 처벌과 교화 필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김민지 인턴기자] 여러분은 성악설과 성선설을 알고 있나? 만약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착하다는 성선설과 인간을 악하고 나쁘게 태어난다는 성악설 중에 어떤 설을 믿을 것 같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답변을 다를 것이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주제이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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