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더는 법적으로 '물건' 취급 받지 않는다

- 스페인, 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개념 적용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뉴스 / 안예영 인턴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의 수는 총 312만 9천 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15.0%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이혼소송 시에 반려동물에게도 양육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법안에서 반려동물을 단순히 재산의 개념이 아닌, 살아있으며 지각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법안에서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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