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위조될 수 있는 서명, 처벌할 수 없을까?


쉽게 위조될 수 있는 서명, 처벌할 수 없을까?

- 사서명위조죄, 무엇인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한 호텔에서 손님인 A 씨가 직원 B 씨에게 건넨 신용카드를 B 씨가 임의로 결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호텔 숙박할 경우 일종의 보증금으로 신용카드를 맡길 때가 있다. 그다음 날 새벽 의문의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A 씨에게 왔다. 그것은 14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호텔에 무슨 일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이에 호텔에서는 정산 과정에 잔액이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고, A 씨의 보증용 카드로 부족한 금액을 결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리고 새벽이라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서 체크아웃 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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