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칼럼] 시대정신이 낳은 세대 feat.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김현진 칼럼] 시대정신이 낳은 세대 feat.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 시대정신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지금 들여다보게 된 이유 탄핵 판결문을 좀 들여다보았다. 굉장히 늦은 뒷북이다. 지금에서야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탄핵’이라는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판결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복잡하고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여 결론 부분만 읽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가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는가와 관련 특별법의 위헌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판결문에 나타난 한 단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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