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징병제, 언제까지 그대로일 것인가? - 모병제, 여성징병제, 병역특례까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안예영 인턴기자]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20대라는 소중한 시기에 군대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한다 등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2일에는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징병제와 사회복무를 폐지할 것에 대한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징병제를 비판하는 측의 주장도 거센 상황이다. 그들은 젊은 우리나라의 남성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모병제를 주장한다. 정치인 중에는 젊은이들의 표를 겨냥하여 포퓰리즘을 따라 모병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모병제 찬성론자들은 모병제가 진정한 헌법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징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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