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충돌의 중심, 검수완박… 성급하게 발의돼도 될까?

- 무소불위 검찰의 개혁방안… 검수완박만이 정답일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김연진 인턴기자] 현재 검수완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이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최후 목표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을 견제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2020년 12월 29일 민주당 김용민 대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해 검찰청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존 검찰에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는 검찰청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그날 공소청법안을 함께 발의하며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명칭을 고등공소청장으로 바꾸며, 또한 검사는 공소의 제기, 유지등만 담당하게 하여 검사는 특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파견이나 겸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이듬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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