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와 인권 그리고 올바른 사회 형성을 위한 방향성

-우리가 분노하는 범죄자 인권보장의 이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우 사무국 인턴] 우리는 뉴스를 보다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 한다거나 조직내의 성폭력과 2차피해로 꽃다운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하고는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듣고 분노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를 잃었다‘ 혹은 ‘범죄자의 인권을 더 생각한다’ 등 형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신과 회의감을 가지며 범죄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 tvN에서 방영했던 ‘악마판사’ 라는 드라마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라졌으며 현재에 적용하기는 매우 야만적이다. 근대 형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오류이다. 1.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힘으로 세운 방향성이다. 과거에는 족장, 왕, 황제 등 군주가 절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