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사용되는 비용,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왜 중요성을 지니는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나원 사무국 인턴 기자] 교육재정이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가의 가장 주된 의무라 생각하기 쉽고, 자원의 규모가 굉장히 큰 ‘국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국방 예산의 2배나 되는 규모의 예산이 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교육 분야는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기본 필수품이나 국가 경제 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인 것이다. 실제로 2022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약 83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육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재정은 왜 중요할까? 첫째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현실적 면모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계는 입학제도(수시·정시 등)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려는 노력을 거쳐 왔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경험은 비교적 적었다. 물론, 정책 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