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소 사건으로 알아보는 원고적격의 개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허준 사무국 인턴 기자]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 설치에 관해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소송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임야 일대 부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소송의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이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 내지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경관보전지구 3등급 내지 5등급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경제적인 이익을 다툴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서의 공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소송은 환경 소송에 있어서 주요한 선례를 남긴 판례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원심의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한 대법원 판례에 해당한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