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려... 확대 추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전한나 사무국 인턴] 정부는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月)·분기·반기·연(年)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획일적·경직적인 주 52시간제(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를 탈피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년 내내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일해야 했으나, 앞으로 노사가 협의할 경우 성수기인 여름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인 겨울에 적게 일하는 게 기능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더라도, 다른 주는 40시간 등으로 운영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맞추면 괜찮다. 연구회는 이에 더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3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