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해본 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우 사무국 인턴 기자] 법은 사회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공기와 같다. 먼 옛날 인류가 부족을 이루어서 살 때 부터 법은 ‘법률’의 개념보다는 도덕처럼 사람들을 규율하여 한 사회의 질서와 원칙을 형성해주는 사회규범으로서 존재했다. 그렇게 탄생한 법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때로는 지배층의 입맛에 따라 혹은 잘못된 사상에 따라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행착오 끝에 인권과 자유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만일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는 서로 각기 다른 개인들이 각각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욕망들이 통제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실현된다면 여러사람 간의 충돌과 피해가 속출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반대로 법이 너무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사회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 법이 언제나 올바른 길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신분이 있었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