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범죄 억제 중 더 중요한 가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주현 사무국 인턴 기자]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상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것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정책의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된 이유는 타인을 향한 비난이 난무하게 하고, 거짓 뉴스를 올려도 인터넷 상에서는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정부가 법적으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발언들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를 하거나 그 발언의 책임을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물어도 괜찮은 일일까?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서 침해돼서는 안 되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사기업이다. 개인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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