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정부의 지출수준은 왜 늘어나기만 하는걸까?... 정부예산팽창이론

정부 예산이 계속 팽창하기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2023년 예산은 638조로 작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경제는 나빠져 실질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출 수준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의 지출 수준이 매년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각각의 법칙과 이론을 만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바그너의 법칙'이다. 바그너는 정부의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소득과 생산의 증대로 인한 정부 예산의 증대라고 보았다. 즉, 1인당 GDP가 증가하고 개인 소득수준이 증가하며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들은 더 다양한 욕구를 갖고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재 생산과 공적 자금 투입을 늘리고 더 많은 역할을 맡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기능을 확대시켜 정부의 예산이 팽창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위효과'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