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란 무엇인가? 무섭고 딱딱하지만 자유와 권리를 사랑하는 두 얼굴의 심판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우 사무국 인턴 기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에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취득했다. 그러나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자유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최소한의 도덕적 장치나 규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옛날부터 도덕률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육하고 벌을 주는 등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오늘 소개할 형법의 원시적인 모습이다. 지금의 형법과 과거의 형법이 다른 점을 살펴보면 현대 형법은 종교교리, 유교사상과 같은 ‘도덕’과 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규율인 ‘법’이 어느정도 분리되어 있다는 점, 사법체제가 마련되어 통치자나 권력자의 기분에 의해 형량이 달라지는 폐단이 없다는 점,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야만적이지 않다는 점 등 여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