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정부의 검열? 개입? 지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회차에서 알쓸행잡은 문화정책 중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 중 국가가 문화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부정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에서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알쓸행잡은 국가가 문화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그 정도와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자 존재의 이유는 창작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과 개입은 예술인의 창의력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른바 '팔 길이 원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