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변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

- 풍납동 등 ‘앙각 규정 완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평가 검토대상 제외 질의하는 김규남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앙각(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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