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및 교육부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발의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변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청구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으로 청구안이 이송돼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시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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