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물가 치솟는 사이 과연 유지 가능한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사무국 인턴 기자] 20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된 이후,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있었으나,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부터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는 2019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순으로 적용됐다.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601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며 개선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8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2월 27일 '2022학년도 학교·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에서 유치원 급식 지원을 발표로 2022년 3월 1일부터 서울 790개 공·사립 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씩 분담하여 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