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유치, 교육부가 응답했다” 본격적으로 탄력받아

- 교육부, 학교 신·증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개선방안 발표 - 이희원 시의원,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본격적으로 탄력받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통해 빠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훈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 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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