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조례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 시민 알 권리 충족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 몰표

- 최재란 의원 발의‘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 - 오시장 눈치만 살피지 말고 오로지 시민을 살피는 의정활동 펼쳐주길 당부 사진 =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재란 의원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목)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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