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공무상 비밀 누설’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 유죄 확정, 공천 강행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

- 오늘(18일) 대법원 판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 ‘공무상비밀누설’을 ‘공익신고자’로 공천강행 - 가장 큰 피해는 강서구민들의 몫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을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은 부당한 인사청탁 등 '비위 의혹'이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나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되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취득한 공무상 비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무차별 폭로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 의원은 오늘(18일) 형의 확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음을 말하며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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