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규제 완화 촉구안 대통령실 제출, 범정부적 조치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통과된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풍납동 건축완화 촉구 건의안’ 대통령실 직접 제출 - 풍납동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범정부적 조치 촉구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8일(목)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풍납동 규제 완화와 이주대책 마련 촉구 등을 골자로 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경우 통상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수신처인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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