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 내 가족과 같은 동물,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 내 가족과 같은 동물,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한승우 인턴 기자] 반려 동물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다. 종족의 차이로 인하여 말이 통하지 않을 뿐 일상을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한다. 반려 동물을 길러보면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생각과 감정이 있는 생명체임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동물이라도 같은 지구에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으로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물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을까? 반려 동물의 사회적인 위치는 사람과 같을까? 오직 사람만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구시대적인 풍조에서 동물과의 유대감을 이해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언제나 이야기되고는 했다. 특히나 반려 동물에 관한 법적 판단과 사회 보편적인 의식 사이에서 주로 논란이 된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권리 관계를 주로 다루는 민법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동물의 권리를 다룬 조항은 없으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판례도 존...


#권리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기자 #반려동물 #동물보호 #동물법 #동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학생기자단 #대학생기자 #청소년의회

원문링크 :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 내 가족과 같은 동물,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