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관한 잠정조치의 구체적 법리 설정 : 법률 구체화의 과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10월 26일 주목할 만한 판례가 세상에 등장했다. 스토킹 범죄의 추가적 잠정조치에 대한 법리를 다룬 지난 2022모2092 판례에 이어, 이를 보다 구체화한 2023로137 판례가 그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잠정조치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다음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2호’를 보면 그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속성, 반복성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본 법률은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한 결과 발생의 예방적 방안에 대하여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수단으로써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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