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기본권 보호에 빈틈"


문무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기본권 보호에 빈틈"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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