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BBC NEWS 코리아 2022년 10월 6일] 정부는 여가부와 복지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이 개편안대로 변화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 체제가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게 된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여가부는 2000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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