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 시행)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알아보기 (2021.2.19. 시행내용) 너무나 많은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다 보니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이 부분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는데 다만 법시행일은 오는 2월 19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3~4년 이후라야 하는 점이 그나마 다행일수는 있겠지요. 전월세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구요, 주택법 중 일부 개정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목적 및 주요내용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고자 입주자들에게 새아파트에 전세, 월세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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