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R&D 혁신

우리는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발전 속도 또한 빠르다. 아래 좌측 그림을 보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주요한 기술이 나타나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X 축의 시간 축을 태초 기원전 8천 년 전에서부터 도식화하면 아래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최근의 인류 발전은 수직에 가까운 발전 속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 정부 정책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못 좇아간다는 지적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AI에 대한 구글 검색어가 2015년부터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정작 AI 전략은 3년 뒤에 나왔다. R&D 과제의 증가 속도 또한 검색어 증가 속도에 비하여 아주 완만하다. 정부 정책이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시장 수요를 제대로 맞춰 주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정작 AI 인력양성 사업은 4년 뒤에나 시작되었다. 이래서 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비판하는 모양이다. 사회 변화에 발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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