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특허는 정부 R&D 대표 성과이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허는 과학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성이 크다. 정부 부처 조직에 별도로 특허청이 있을 정도니까. 특허청이 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했다. 2017년부터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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