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특허청은 지난 6월 22일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그렇다면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표준특허의 개념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아래 그림처럼, 특허 청구항(Claim)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 이상이 표준규격에서 그대로 읽히는(read on)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는 표준 기술을 특허 청구항에 포함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특허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표준특허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장점으로는 특허 침해 발생 시에 입증이 매우 용이 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표준화 기구에 기고 및 발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개행위로 보므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기고 및 발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표준특허에 있어서 청구항 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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