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보해야 하는 6월 30일 직전, 대통령은 '연구비 카르텔'을 혁파하라고 지시했다. 2024년 예산 배분·조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실시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비롯한 연구관리전담기관에 감사를 착수했다. '연구비 카르텔' 혁파의 메시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다. 그동안 양적 팽창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실 연구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가 R&D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되는 R&D 예산의 잉여분은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9월 미국과 산업기술 혁신포럼 등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첨단부품,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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