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강화 어떻게 바뀠을까?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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