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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