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과 문제점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다양성과 잔인함이 커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 되며 각각 범법소년은 '처벌 불가'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범죄소년은 '형사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인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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