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은 척결 대상? 광복절 경축사에 해묵은 ‘멸공’ 왜

2023년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반공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척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 국민은 정부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척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남과 북,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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