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처벌받나요?

관련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24000300640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특별가중처벌을 시행하는 법률로서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한다. 민식이 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민식이법 놀이 처벌받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식이법 놀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