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 분리과세대상자 산출방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주택(부속토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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