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Issue] 8. 16 부동산대책 정부 반지하 및 재해 취약주택 실태조사 대책 마련 지원 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반지하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16일 발표한 8.16 부동산대책(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에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등 비주택에는 46만 3천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 반지하에는 32만 7천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반지하가 재해에는 취약하더라도 도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계업계에 따르면 일반 전월세와 비교하여 지하, 반지하방의 임대료는 전세의 경우 36%, 월세는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문링크 : [일상 Issue] 8. 16 부동산대책 정부 반지하 및 재해 취약주택 실태조사 대책 마련 지원 보상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