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반값등록금 초석 될까?

시작은 지난 8월 20일 법원 판결로부터 시작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는 80~400여만원의 기성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국 방통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기성회비 규모가 1천796억으로 국공립 대학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기성회비를 빼돌려 교직원 성과금 잔치를 했다니(41억 추정)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분노할만 하다. 필자는 2000년~2002년까지 재학하던 중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업을 중단했다 2007년 학점은행제로 전환해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졸업생은 채권 소멸 기간 10년을 적용한 2003년 2학기부터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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