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잡는 것만 시원하다. "옛말 틀린거 하나없다."라는 말을 우린 "구시대적"이라며 흘려보내는데 사실 속담이란 것이 수백, 수천년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는 명언들이 많다. 정치권에서, 혹은 소수 이익집단에서 자신들이 사이버상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초가집을 태우기 위해 열심히 부시돌을 들이대고 있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당장에 싫은 소리는 안듣게 되겠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볼 때 그 손해는 온국민과 미래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 중에 "유비쿼터스"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IT 분야에서도 정보통신은 공기와 같이 누구나 제약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한 첨단 기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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