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윤석열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 정리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비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첨부파일 220621(석간)_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주택정책과_등).pdf 파일 다운로드 1.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 ① 정비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②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③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 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존 분양가 상한제에는 이러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은 4개에서 6개로 확대됩니다. 현재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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